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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거 잘하면 공갈미수죄 성립될거같은데

Rane
2024-11-17 20:51:06
조회 10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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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에 접수한다는 공갈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한 행위


352조에 의거하면 미수범도 처벌 가능함


너가 역으로 이사람들이 35만원 내놓지 않으면 절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협박했다고 하면 너쪽이 훨씬 유리할거같다



찾아보니 실제로 공갈미수죄 징역이나 구속 사례도 존재한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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