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렉트릭기타 마이너 갤러리
ㅇㄴㄱ 조만간 고소먹겠네
DOTTKIM
2026-02-09 15:42:25
조회 258
추천 11
ㅈㄴ 겉핥기식인 법적 지식으로 똥글 싸자면
정해진 납기기간에 고객에게 제공 X = 채무불이행으로 볼수있음 (민사)
- 손해배상청구가능
이미 돈을 주고(선입금) 계약은 성사되었지만
구매자는 회수한다는 의견 밝혔지만 읽씹
+ 가게 앞까지 가서 문 열고 달라고 하여도 문 닫고 대응X
여기서 이게 절도는 아니라고보는게
자기소유 타인점유 상황이기때문에 횡령으로 보임
절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라 쟁점 아닌것같음
절도 = 6년이하 징역 or 1000만원 벌금
횡령 = 5년이하 징역 or 1500만원 벌금
형사재판 이후 민사재판 가는식으로 가면 털기야 하겠다만
갔다 팔고 튀면..
제일 베스트는 전액환불하고 물건 돌려주는게 좋아보이지만
이미 저런 반응이면...쓰읍